집이 완공되고 나서도 완전한 우리집으로 살아가기 위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물리적으로 집을 다 지었다면 서류상으로 제대로 지었는지 확인하고(준공허가)나서 세금을 납부 한다. 그리고 소유주 앞으로 건물을 등록해주는 절차가 남았다. 건물 완공 후 서류상 처리해야하는 일의 절차를 간단히 보자면 [준공허가(사용승인) -> 취득세신고 -> 취득세납부 -> 등기] 순서이다. 준공허가(사용승인)는 마당공사 후 설계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득하였다. (완공 후 약 2개월 소요) 그리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마감기한 며칠을 남겨두고 처리 했으며 마지막으로 등기를 셀프로 처리 해보았다. 신축건물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법무사 통하지않고 셀프등기로 처리해본 내용을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겨본다.
ㅣ원시취득 등기 필요서류
셀프등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등기소에 연락해 알아보았다. 등기 신청서류는 등기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보고 준비해두어야 헷갈리지 않고 고생을 덜하게 된다. 필자는 신축주택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해 '소유권 보존등기' 서류 준비로 알아보고 준비해 보았다.
1. 취득세 납부 영수증 (취득세 신고 후 은행 납부 & 발급)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소 내 은행)
2. 건축물대장 (주민센터)
3.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ㅣ 소유권보존 셀프등기 신청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셀프등기를 위해 해당기관인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했다. 등기과에 가기전 먼저 알아본 구비서류중에서 등기소에서 발급 할 수 없는 서류를 준비해서 간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은행ATM기에서 납부 후 발급 받아뒀고 나머지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받아서 가지고 간다.
-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위치
등기접수하는 등기소의 위치는 울산지방법원 2층 등기과에 있다. 등기과 안내간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법원 건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어 2층으로 올라간다.
등기접수하는 등기소의 위치는 울산지방법원 2층 등기과에 있다. 등기과 안내간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법원 건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어 2층으로 올라간다. 등기과로 들어가 가장 안쪽으로 '12번 등기신청절차안내' 쪽으로가서 번호표를 받고 등기접수하러 왔다고 말하니 준비해 온 서류를 달라고 해서 보여준다.
안내해주시는 분이 서류를 검토해보고는 건물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서 작성 요령을 상세히 알려준다. 신청서를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히 작성하고, 1층에 은행으로가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서를 붙여서 가져오라고 알려준다.
1층으로 내려가 신한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15,000원 주고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받는다.
납부영수증은 2장으로 하나는 고객용 또 하나는 법원제출용이 있다. 이 '법원제출용'을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서에 붙힌다.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건축물대장 재발급)
건축물대장에 수정된 내용이 있어서 건축물대장을 다시 발급받아야 했다. 건축물대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층으로 내려가면 종합민원실 입구에 위치해 있다.
구비서류는 다 준비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나머지 첨부할 구비서류를 재검토 해본다.
 |
 |
 |
 |
서류검토까지 마치고 등기소로 돌아가 1, 2번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 접수를 하면서 등기가 완료되면 방문수령할지 우체국등기로 받아볼지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등기소로 오기 번거로울것 같아서 우체국등기로 받기로 한다. 우체국등기로 받기위해서는 1층 우체국으로가서 등기발송용 대봉투와 우표를 사와야한다.
우체국은 1층 은행 옆에 위치해 있다.
4000원에 등기 발송용 대봉투와 우표 구입 후 등기 접수창구로 가서 제출한다. 이렇게하면 셀프 등기신청/접수 완료.
참고로 신청한 등기는 완료되는데 2~3일정도 소요되며 집 우편으로 도착은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필자는 주말포함해서 5일만에 우체국등기로 받아볼 수 있었다.
ㅣ셀프등기수수료 / 총비용
셀프등기접수하는데 들어간 항목과 비용을 계산해보았다.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주민센터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1,200원
우체국등기 & 대봉투: 4,100원
주차비: 1,900원
----------------------------------
Total: 22,200 원
셀프등기를 하며 들어간 비용은 총 22,200원 이다. 기름값이나 고속도로 이용료까지는 비용에 넣지 않았지만 정말 얼마 들지 않았다. 만약 법무사 통해서 등기를 접수했다면 20만~30만원은 나왔을 테다. 반나절 발로 뛴 것 치고는 효율이 좋다.
ㅣ셀프등기를 직접해 본 후기
토지매입당시 은행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쳤었다. 당시 법무사비용으로 38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때도 조금만 더 알아보고 셀프로 진행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며 반나절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대비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낀 비용보다 직접해보면서 알게 된게 많았고 경험치가 쌓였다는 것이 좋았다. 정말 바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셀프등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