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그리고 상가 빌딩 같은 건물들은 그 건물의 주요한 정보와 소유자 현황을 등록 관리하는 문서가 있다. 바로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인데 상가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해야하는 문서중에 하나이다. 아파트 매매나 전세 계약시에는 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없겠지만 빌라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왜 아파트는 제외하고 빌라와 상가건물은 확인해야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나(구 동사무소) 구,군청에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가지는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무료로 조회하고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정부24에 접속해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겨본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시 포함되지 않는 내용과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ㅣ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ㅣ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 할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와 구조, 층수 등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를 받았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시에나 건축이후 불법적인 구조변경이나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빌라와 같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리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불법증축이나 허가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건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부동산 계약 후 벌금이나 원상복구의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ㅣ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시 포함되지 않는 내용 & 구군청 방문 신청해야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이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 열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거나 표기가 불가한 내용이 있다. 이는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니 아래의 불포함되는 내용과 표기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게 서비스를 이용해야 겠다.
- 건축물현황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블록, 롯트 번지에 대해서는 방문신청만 가능 / 부속건물은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구청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 발급 해야함
-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는 정부24에서 표기.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함. 또는 소유자에 한해서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ㅣ건축물대장 무료로 발급 & 열람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도 있도 열람할 수도 있다. 주민센터나 관할 구,군청에서도 발급/열람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번에는 집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편하고 간단하게 발급 & 열람 가능한 정부24 에서의 방법을 사진과 함께 순서대로 남기니 따라하면 되겠다.
-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 검색 후 접속
- 정부24 홈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클릭
- 신청하기 클릭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에서 발급,열람시에는 무료이다. 지차체 방문해서 발급시에는 1건당 500원, 열림시에는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있다.
- 회원/비회원 선택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 회원 신청하기' 를 클릭해서 들어가도 된다. 필자는 회원 가입이 되어있지만 비회원신청하기로 진행해본다. 비회원 신청하기로 들어가도 공인인증서가 필요없으며 휴대폰 인증과 같은 다른 번거로운 절차도 없다.
- 건축물대장 발급 & 열람 선택
건축물대장 발급을 할거라서 발급으로 두고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에 있는 신청내용을 작성한다.
- 신청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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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청하기 클릭
- 건축물대장 신청 접수 처리중 (처리시간 5~10초 소요)
- 발급완료 / 처리완료
위에서 신청내용 작성 후 민원신청까지 클릭을하면 처리완료까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완료된 화면이 보여진다. 발급은 완료되었으며 화면에 보이는 가운데에있는 '문서출력'을 클릭해서 인쇄(프린트) 하면 된다.
- 문서출력 (인쇄)
인쇄될 건출물대장의 화면이 뜨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가능한 프린트기가 뜨고 인쇄할 수 있다.
ㅣ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 발급 해보니
IT 강국 답게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PC가 있다면 간편하게 열람/조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즉시 발급 민원 서비스는 시간제약이 없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단, 시군구 서버점검때는 불가)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평일 낮시간에는 직장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관공서나 지자체에 방분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이다. 정부24에서 열람, 발급하는 건축물대장은 참 편리하고 장점도 많지만 한가지 안되는 점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셀프등기시 건축물대장을 등기소에 제출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계약서 서류 준비 시 혹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면 주민센터나 구, 군청에 방문해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되게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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