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00여 채를 넘게 보유한 빌라왕의 전세금 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번 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더 이상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한다.
정부는 빌라왕의 전세사기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전세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이었다.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는 보금보험 가입 전세가율 10% 하향 그리고 전세금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해주는 방안이다.
또한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청약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빌라왕 전세금 사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9채를 보유하고 여기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 행각이 밝혀졌다.
빌라왕의 세입자 중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6명이다.전세금 피해금액대 별로 나눠보면 1억 원 이하 (54명) / 1억 원 ~ 2억 원 (191명) / 2억 원 ~ 3억 원 (181명) / 3억 원 이상 (1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 ~ 30대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구제받은 피해자들
“드디어 지옥 벗어났다”...‘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239명 보증금 돌려받아 - 매일경제
빌라왕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빌라왕 사기 막는다 | 연합뉴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내용
- 전세가율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기존 100% ->변경 90%)
- 공시가/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 적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가입 강화 (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 가능 /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 안심전세앱으로 시세정보,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제공
-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해 권리 보호 (주택담보대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 고지/임대인 신용정보, 전세사기 위험성, 상세이력 공개)
[안심전세 App]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한다.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저리 대출 보증금 요건 완화 및 대출 한도 증액 (보증금요건 2억(현행) -> 3억(변경) / 대출액 1.6억(현행) -> 2.4억(변경))
- 공공임대 추가 확보 후 피해 임차인 긴급 입주 지원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 피해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 낙찰 시 무주택자 요건 유지 (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
- 국토부+법무부 함동 TF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 조사
-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가시 의심행위 관리
- 특별단속 6개월 연장
빌라왕의 전세금 사기가 터지기 전부터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소위 전세금 사기는 계속 발생해 왔다. 이전에 같은 사고와 징후가 선행해서 발생했고 이번에 빌라왕의 사건으로 크게 터진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여기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도 상상을 초월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 예방 대책과 피해자 지원 이후에는 더 이상 동일한 전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본다.
그리고 주택과 같이 목돈이 오가는 계약은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물어보고 전세자금 APP 같은 어플을 활용해 알아보고 또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겠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같은 상품이 있다면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고 아쉬울지라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들어두기를 추천하며 글을 마친다.
'상식-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할인 혜택 정리 (현장구매 은행 찾기ㅣ우리동네 가맹점) (0) | 2023.02.14 |
|---|---|
| 집에서 한 스푼으로 딸꾹질 멈추는 초특급 방법 (딸꾹질이 나는 이유,원인) (2) | 2023.02.07 |
|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 예약 & 대기 없이 빠르게 받기 (동네 지정정비사업자 이용ㅣ사설 검사소 수수료) (0) | 2023.01.31 |
|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 차이점 및 검사 기간/주기 알아보기 (자동차 검사 수수료/비용/과태료 정보) (0) | 2023.01.27 |
| 보험 상품 가입 전 확인 및 주의사항 & 알면 좋은 내용 (안전하고 좋은 보험사 고르는 방법) (2) | 2023.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