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1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 조건 변경 내용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방지ㅣ저금리 대출 대환 신설ㅣ안심전세 앱) 주택 1000여 채를 넘게 보유한 빌라왕의 전세금 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번 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더 이상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한다. 정부는 빌라왕의 전세사기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전세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이었다.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는 보금보험 가입 전세가율 10% 하향 그리고 전세금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해주는 방안이다. 또한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청약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 2023.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