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2 1인 사업자, 보험판매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중소 기업 범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중소 기업 이란? 중소기업 기준ㅣ규모ㅣ대상)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유통사업 영위중에 있다. 최근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일이 있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필자는 사업자를 개설한지 1년이 안되었고 매출액이 월 100만원이 채 안되는 1인 사업체이다. 사업자이긴 하지만 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한감이 없지 않다. 이런 1인 사업체도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기전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며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규모 기준, 대상 등을 알아보았고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ㅣ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 우리는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른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로 중소 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2022. 11. 7.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였던 부모님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인정 소득요건ㅣ재산기준ㅣ보험료계산기)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한통 들어왔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송한 안내장으로 열어보니 이번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직장인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부모님 두 분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안내장이었다. 건강보험료 적자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며 어느정도 예견은 했었다. 예견은 했었지만서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들여다 보지 않았기에 내용은 알지 못 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장을 받으니 당혹스러우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도 든다. 안내장을 받으며 알게 된, 알아본 피부양자 인정 소득요건, 재산기준, 부양자격 요건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ㅣ직장가입자와 지역가.. 2022.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