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 사업을 하게 된다. 이 사업자등록은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과 같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듯이 사업자번호도 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를 해서 부여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발급 된 사업자번호로 정부의 대출이나 혜택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각종 투자나 투찰 등에 참가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서 증빙할 수가 있다. 필자는 사업자를 현재까지 낸 사실이 없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이를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으로 이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봤으며 그 방법을 간단히 남겨본다.
ㅣ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서란?
'발급일인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제출할 수 없고 구두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증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발급받는데 현재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서류로써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ㅣ사업자등록증이란?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에 알려 신고하고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를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여기서 또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뉜다.
ㅣ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인터넷 간편 신청/발급하는 방법
이제부터 사업자등록사실여부라는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순서대로 남겨본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서류는 수수료가 없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증명원은 국세청에 로그인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1.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검색 및 클릭
2.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에서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클릭
- 민원서류 발급가능시간 09:00 ~ 24:00 까지.
3.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신청하기 클릭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서 작성 하단 내용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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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내용에 1번 기본인적사항은 로그인 정보에 있는 내용일 딸려온다. 2번 수령방법은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변경하면 되겠고 3번 신청내용에 내용/용도/년도/제출처 등의 내용을 본인에게 맞게 수정하고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5. 민원 처리시간 안내
- 결과는 신청시간으로 부터 3시간 이후 조회화면에서 볼 수 있다. (정상근무일, 근무시간 기준이며 주말/공휴일에는 정상 근무일 9시부터 시간계산을 한다)
6. 발급완료
- 신청직후에는 처리상태에 '접수완료'로 보여진다.
- 이후 약 1시간이 지나서 조회해보니 처리 완료로 되어있고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들어가서 서류를 볼 수 있다.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인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재 되어있다.
ㅣ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제증명 서류를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그리고 무료로 (간혹 유료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있다) 발급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더욱이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 꺼려지고 이런 간단한 제증명 서류 처리를 하기위해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민원인도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어 좋았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프린트기가 없는 경우 이런 서류를 출력해서 보관하거나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간단히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었으면 더욱 쓸모 있어지고 좋을 것 같다. 필자는 이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기 위해서 프린트 후 스캔본을 발송해야 했다. 하지만 집에 프린트기와 스캐너가 없어서 해당 화면을 캡쳐해서 그림파일로 전송을 했다. 필자의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모르고 어려워할 수 있는 이들도 있기에 보여지는 화면에서 클릭해서 파일로 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면 더욱 널리 편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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